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현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장 액수 또한 피해 금액보다 적어 실손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21년을 끝으로 일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FTA 체결로부터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농어업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해당 품목의 해당연도 가격이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 지불금이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손실금의 90% 보전), 한·칠레 FTA의 경우 지불금 지급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점(시행 일몰기한 2021년)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여서, 국내 포도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21년 일몰예정으로 포도농가의 경우 피해발생 시 보상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보상 금액 또한 피해 금액 전체가 아닌 90%만 보전 받게 되어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뀬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2021년→2031년) 뀬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 뀬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 뀬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저가로 책정된 농수산물의 물가지수를 타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보상받도록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농어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농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타 산업보다 낮게 유지해 왔고, 또한 각종 FTA 체결로 국내 농어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며 농어업의 현실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2004년 체결한 FTA 대상품목 상당수가 올해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포도·돼지고기 등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본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