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우리는 복지정책 남발로 인해 재정위기사태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복지정책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표를 의식해 복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남발로 나라 살림이 거들 나도 책임질 정치인은 한사람도 없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선진국도 많은데 우리는 만장 일색이다.　노르웨이는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지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담 형식이다. 스웨덴에서도 상류층은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편복지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있는 선진 국가는 거의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한국처럼 월급 형태의 세비를 받지 않는다. 철저히 수당제의 국민봉사다. 지역구의원이 스톡홀름에 와서 국회 일을 볼 때 제공되는 숙소도 검소하기 이를 데 없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생계유지와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상황이 호전되면 1순위로 퇴출자를 다시 원 직장에 재고용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일하는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게 한 데는 국민이 정부와 정치를 믿고 복지에 필요한 고비용의 조세부담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선진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부터 수당제로 바뀌어야 한다. 기초의회인 시군의회의 의원들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 때 큰소리를 치고 삭감 됐던 사업들은 착공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추경에 반영돼 결국 집행기관의 뜻대로 흘러간 게 사실이다. 　눈감고 아웅 식의 예산편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복지에서 시작되는 빨간불의 경고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분단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 동북아의 불투명한 미래 등 국가적 어젠다(agenda)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건강보험 개편을 하겠다던 정부가 국민이 무서운 게 아니라 표가 무서워 하루아침에 없던 것으로 거두어 넣는 것을 보면, 그런 정치판을 믿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동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내년 총선에 국민들을 속이는 복지가 또 나올 것 같아 두려울 뿐이다.  　국민들은 많은 복지정책들이 선거 때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급조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복지에는 분명 많은 돈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국민을 속였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좀 솔직해져야 한다. 복지에 쓸 돈이 엄청 모자라는 게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돈을 쓰고 있다.　세수(稅收)가 빤한데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는 주장 모두 거짓이다. 도그마와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정책결정을 좋은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만큼 바보도 없다. 정치인들은 이 순간에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젠 좀 똑똑한 복지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리스의 선심 정책 남발과 재정위기 사태를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표를 의식해 국민을 속여 온 무책임한 정치인과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박 준 현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