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을 강조하던 정부 시책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생물산업제품의 효율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은 5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사진)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입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증감률이 많게는 2,408%에서 적게는 -48.3%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이 유일하게 감소한 출연연은 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로 감소율은 48.3%였다. 반면 정부출연금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로, 2010년 7억원에서 2014년 178억원으로 2,408%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한식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돼 이명박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이 같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식세계화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예산 부당 사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 각각 7명, 3명의 관피아를 영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03.8%와 93.1%씩 정부출연금이 늘어나 관피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5명)등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의원은 “전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할당된 정부출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몇 몇 출연연에 출연금을 몰아주려다 보니, 정작 안전성평가연구소 같이 사회 안전망 기반 연구소는 출연금이 반 토막 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피아를 영입한 국보연과 건기연의 출연금이 2배씩 늘어난 것은 과학기술 출연연도 관피아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다루는 정부 출연연만큼은 관피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