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국회뿐 아니라 광역, 기초의회 모두가 예산안 심의에 바쁜 달이 될 것 같다.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어 안타깝다. 　예산국회는 정부예산안 심의에 앞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의 재정구조의 절박한 상황부터 살펴야 한다. 며칠 전 경주에서 가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복지비용의 국비 부담 촉구 `경주 선언문` 채택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주에 모인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더 이상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년째 총회가 열렸지만 기초단체장이 모여 별도의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난 기초단체장을 달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지경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나랏일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난해 경우 지자체 부담 보육비가 3조6천억 원. 올해는 1조4천억 원 더 늘어났다. 여기에 내년 1조5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일부 시군은 이대로라면, 이른바 `복지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거들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예산 지원까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뿐인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예산편성에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도 넘기지 못하는 등 일주일 넘게 파행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물론 일부 지자체까지 국민의 혈세를 힘의 논리와 정실배정으로 낭비하고 있어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채택된 경주선언문을 무색케 하고 있다. 기초의회 역시 이벤트성이나 단체장 생색내기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달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까닭에 심사기간은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에 쫓겨 나눠 먹기식 졸속 심사로 벌써부터 퍼주기 우려가 나온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증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7조원 넘게 늘렸는데, 정부원안에 없던 도로 예산만 2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사자방(자원외교 등) 예산과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과 입장차이가 팽팽하다.　시한에 쫓기다 보면 결국 밀실야합과 나눠먹기라는 구태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임위에서부터 사이좋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산안소위 위원들 방마다 민원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위험신호임에 틀림없다. 여야 모두 선심성 증액을 뜻하는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카톡 민원이 쪽지를 대신한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어쨌든 내년 예산 태풍의 눈은 시장군수 경주선언이다. 한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예산국회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꼼꼼히 따져 깎을 것은 깎되 정부가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 강자가 독식하는 구태를 벗어난 예산안 심의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 준 현발 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