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http://www.kbsm.net/data/newsText/news/etc/index_view_page_top.json)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의무와 책임 - 경북신문
지난4월부터 군대에서 일어난 선임병들에 의한 모병사 집단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고, 의무와 책임도 수반된다. 의무는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로 법률 또는 공공기관 결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일과, 하여서는 아니 될 일로 구분이 된다. 요즘 흔히 사회에서 전파되는 말 가운데 "범법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치안이 정립되지 못해 날마다 사건·사고는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수습하는 결과는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신체적 구조나 뛰어난 두뇌로 세상을 지배할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항상 대두되지만 사람이면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와 경험이 많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건·사고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에는 발생 할 수 없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란 말도 사회적 동물이란 말과 이성적 동물이란 표현도 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사는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산다. 그래서 남자는 의지적이고, 여자는 감상적이라서 우리 인간이란 배로 비유할 때 의지는 배로 조정할 때 쓰는 키이고, 감상은 돛이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여 성인도 되고 폭군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도 그동안 습관화된 가해자의 심성의 결핍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사건·사고의 결말은 책임이다. 책임은 맡겨진 의무나 임무이다. 자세히 말하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나 작용을 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법적·도덕적 제재나 부담을 질 사람을 찾는 일이다. 가혹행위나 조직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군대의 책임은 막중하다. 군 수뇌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꼬리자르기식이라 여론이 분분하다. 드러난 군 뿐만 아니라, 치안에서도 의무와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서 만날 쇄신하겠다는 구호만 버릇이 되고 있다.
손 경 호논 설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