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강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줄 것 ▲국가사무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 인상요구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환 수성구의회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58.7%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