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액은 55%(5조5950억원→8조7256억원)나 증가했다. 건당 적발액도 2010년 11억원에서 2013년 18억원으로 64%나 급증했다. 밀수 범죄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이 재산도피 8886억원, 자금세탁 581억원 등 불법외환 거래로 8157건에 19조3606억원이 적발됐다. 또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2388건 3조6383억원이었다.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등 마약류가 1148건에 3576억원이 적발된 가운데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100건에 194억원에 불과하던 마약 관련 밀수가 작년 한해 294건에 930억원, 올 7월말까지 209건에 적발액이 1196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