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반(反) 인권 혐의로 국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법정에 회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엔은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감안해 표결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