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정부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는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효대·안덕수·이이재·이종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여인홍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1995~2014)의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가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WTO 농업협정상 쌀 관세화 이행의무가 발생했으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2014년 현재 40.9만톤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달해 우리 쌀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쌀 관세화 이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의무수입물량(MMA)은 (1995) 5.1만톤 → (2004) 20.5만 → (2014) 40.9만톤으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513%로 수정된 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MMA물량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수입쌀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80kg 기준, 국내산 쌀은 16~18만원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수입쌀은 40만원선으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사실상 쌀 수입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는 별도로 연간 40.9만톤(5% 관세율적용)은 지속적으로 의무수입해야 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종태 의원은 정부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뀬쌀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장치 강화 뀬생산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뀬쌀 소비촉진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해 안정 도모 등 사항별 대책을 정부에 서면질의 하고 정식 답변을 농식품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또한, 김종태 의원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뀬고정직불금 인상 뀬이모작직불금 인상 뀬농업자금 금리인하 뀬농지매매사업 단가인상 뀬쌀소비 촉진 확대 등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쌀은 식량안보의 초석이자 우리 농업의 보루라는 인식을 갖고 쌀 고율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관세율을 법률로 명문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