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가 언제인데 국회가 뒤늦게 야반법석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국회 질타가 쏟아져 꼴 볼견이다.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법무부와 경찰청, 감사원 기관보고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와 부실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따졌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과 대구지하철 사고, 경주 남사고개 대형교통사고 등 국제망신 대형사고 때 마다 반성과 다짐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임에 틀림없다.  　국회특위가 열리자 먼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검, 경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소유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수사 초기부터 소재파악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전 회장 검거가 늦어진 것은 검찰의 무능 때문이라며 검찰이 검거를 지시한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이 한국선급 등에 대한 감사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배 도입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태만과 무능, 무책임이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복합적으로 깔려있다는 게 감사 결론이다.　세월호는 애초에 바다에 띄워선 안 되는 배였는지도 모른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변조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세월호 취항을 승인했음이 확인됐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엉터리였다. 　인천해경은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서류 부실을 눈감아 준 채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던 것이다. 해운조합 역시 상습 과적을 적발하지 못했다. 안전과 직결된 세월호 출항기록도, 평형수 자료도 없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뿐인가. 기관, 민간업체 가릴 것 없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사고 후 대응은 한마디로 우왕좌왕이었다. 첫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소관을 따지다 늦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47분, 목포해경은 함정 대신 1시간 이상 걸리는 어선을 타고 출동했다.　해경본청도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에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히 구조하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내렸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무책임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비리와 적당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줬다.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성찰은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형크레인만 빨리 출동했더라도 인명을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국정조사 특위와 특별법 제정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쨌든 정부는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가 개조를 다짐했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국회국정조사 특위 활동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박 준 현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