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 끝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총 5개월 간 변호사 활동으로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 정서를 헤집은 것이다. 　예우(禮遇)의 사전적 의미는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하다`인데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이 예우수준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안 후보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수입이면 법조계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적폐를 도려내는 것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엄청난 수준임이 드러났으니 국민이 그를 행정 수장의 자리에 앉히겠는가. 이제 법조인의 전관예우가 그 어떤 공직자 출신들보다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관피아` 중 최고 `관피아`인 `법피아`(법조계+마피아)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는가. 물론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다.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여야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해버렸다. 　법 31조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청을 피해 변호사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이다. 대형 로펌에 영입된 전직 법관들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앞서 근무한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수법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이를 어겼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은커녕 과태료 부과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법률이 왜 존재하는지 국민은 의아할 뿐이다. 　선진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퇴임 공무원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전관예우금지`라는 막연한 도덕적 규제로는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한다.   　당연히 지연과 학연으로 사법시험 선후배를 따지는 한국식 법조 문화도 바뀌어야한다. `관피아`에 이어 `법피아`를 척결하려면 이것 역시 뼈를 깎는 사법 시스템 개조(改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