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하기위한 기본적 임무가 따르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형편없다 해서 치안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행스럽게도 몇해전 정부의 관심과 지휘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다소나마 박봉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경찰관들의 보수는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안은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핵심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5대 범죄 발생률과 112신고 건수 및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증가하는 등 주요 치안 수요는 급증한 반면 치안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그만큼 범죄에 비해 경찰에 주어진 치안력과 예산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묻지마 범죄 등 흉악해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경찰관이 되려는 수험생이 한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저는 엘리트경찰의 포부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지, 덕, 체를 갖춘 훌륭하고 실력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하는데 아직도 경찰관하면 비리의 온상, 무조건적인 희생과 열악한 처우, 불행한 가정.. 특히 경찰대나 고시특채 등의 경로가 아닌 순경입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삶을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실력을 갖추고 국가에 봉사하는 경찰관을 꿈꾸고 있지만 그 현실을 내다보면 내가 정말 경찰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요즘 신임순경들의 학력이나 그 능력이 과거와 달리 크게 신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가까이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비교를 해도 눈에 띄게 처우가 형편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러할진대 꿈을 안고 현직에 뛰어든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관들 특히 하위직경찰관들은 전직이나 이직 승진을 통해 자기보상을 하려하고 그것이 결국 일선 치안의 서비스부재로 이어진다는 명백하고도 단순한 논리를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수한 경찰지망생들이 경찰의 꿈을 포기하고 더 나은 처우가 보장되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예산 확충과 법·제도 개정으로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경찰도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일소하는 쇄신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성을 다해 일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치안에 대한 투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 안전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회적 책임이자 배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깨끗한 경찰을 위해 무엇이 시급한지 관심과 실천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같이 치안이 안정된 사회적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