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19세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경되는 주택 청약관련 연령은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 납입횟수와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다. 또 개정안은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00가구에서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면 분할모집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최소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모집회수도 3회에서 5회로 완화된다. 이는 `7·24 부동산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경기 위축에도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 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점이 많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발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고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SMS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현행 규칙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자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도 신설됐다. 이밖에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됐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