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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 구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2022년 02월 17일 [경북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분석해 해당 농지를 활용하길 원하는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맡는다.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해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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