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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업 10곳 중 9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우려

대구상의, 대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부족…10곳 중 2곳 대응없어

2022년 01월 26일 [경북신문]

대구기업 10곳 중 9곳이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75.6%)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순이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 대구기업의 83.3%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4곳(41%)이 ‘안전보건 업무에 경영책임자 급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안전보건 대행업체 위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시행령 제4조)에 대한 기업의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8개의 조치사항 중 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16.4%) 등은 이행여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대응 사유로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 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까지 이르는 만큼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응답 기업들은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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