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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韓, 기축통화국 아닌데" 이재명 "곧 될 가능성 높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적정한 나라빚 수준 놓고 공방

2022년 02월 22일 [경북신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나라빚의 비중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윤 후보는 나라빚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 후보 주장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 반면, 이 후보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채비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적정한 나라빚 수준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공세의 포문을 연쪽은 윤 후보다. 그는 이 후보에게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제로금리에 국채를 발행해 가계소득 이전을 해 줘서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한다고 말씀한 거를 제가 봤다.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가계소득 이전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 그걸로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가계부채를 갚게 한다, 이런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며 "국가부채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가계소득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하지 않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 후보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기축통화국이나 준 기축통화국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데, 이러한 점을 이 후보가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부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가인 경우에는 어렵다"라며 "향후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또 "(이 후보가) 국채는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했는 데"라며 "국내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중)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매(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며 "국채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 "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채비율이 너무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만큼 경제력 수준은 높은 데 우리가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지원도 있고 물적지원도 있고 제도상 지원도 있다"며 "현금을 발행해 준다는 거는 유치한 생각이다. (윤)후보님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다.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가계부채가 높으니 외국만큼 지원을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민간의 빚을 상환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나라빚의 비중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윤 후보는 나라빚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 후보 주장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 반면, 이 후보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채비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적정한 나라빚 수준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공세의 포문을 연쪽은 윤 후보다. 그는 이 후보에게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제로금리에 국채를 발행해 가계소득 이전을 해 줘서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한다고 말씀한 거를 제가 봤다.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가계소득 이전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 그걸로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가계부채를 갚게 한다, 이런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며 "국가부채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가계소득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하지 않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 후보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기축통화국이나 준 기축통화국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데, 이러한 점을 이 후보가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부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가인 경우에는 어렵다"라며 "향후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또 "(이 후보가) 국채는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했는 데"라며 "국내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중)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매(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며 "국채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 "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채비율이 너무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만큼 경제력 수준은 높은 데 우리가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지원도 있고 물적지원도 있고 제도상 지원도 있다"며 "현금을 발행해 준다는 거는 유치한 생각이다. (윤)후보님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다.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가계부채가 높으니 외국만큼 지원을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민간의 빚을 상환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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