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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시, 도시의 탄광…일자리 없을 때 마지막 길"

택시단체 정책협약 "준대중교통 인정해 지원"
"플랫폼 불공정 경쟁…민관 호출앱 만들겠다"
"전기택시 교체 지원…요금↑ 유리하진 않아"

2022년 02월 16일 [경북신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택시단체들과 만나 "일자리가 없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인데 요즘은 그 길도 막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협약식에서 "(택시는) 이게 도시의 탄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성남시에서 노동활동을 지원하면서 분쟁이 많았다. 사망사고도 많고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도 격화됐고 특히 도급제도 등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며 "결국 (택시는) 도시의 탄광"이라고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사업 진출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그중 잘되는 것을 골라서 자기가 직접 한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라며 택시 호출도 그러고 있더라. 직할, 또는 관련 기업에 배차를 한다는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 만들었던 '배달특급' 앱을 소개하며 "택시도 그런 단위로 하고 싶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했다"며 "경기도가 민관합동 택시 앱을 만드는데 그걸 전국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전국 단위 호출 시스템을 만들면 억울한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 생각은 분명하다. (택시는) 하나의 준 대중교통 수단이고 택시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의 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버스,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100%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공적 기여라는,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는 부분만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며 "택시종사자 뿐만이 아니고 국민모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 문제에 대해선 "양론적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인데 어느정도, 전용도로에 하중이 쏠릴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지방정부 권한이어서 가능하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요금을 올리는 게 일방적으로 (택시에) 유리하기만 하느냐, 고객이 줄거나 하는 점은 없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밖에 "택시는 유지관리비가 문제이지 않나. 전기택시로 빨리 바꿔야겠다"며 "정부 방침에도 부합하니 지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 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택시로 (교체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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