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와 원전 주변 시장 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경제적 피해가 28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은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 전달했다.
이날 원전 주변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 일로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가 28조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고 이후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탈원전으로 입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입장이 강경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두에는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섰다. 이 도지사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 기반이 무너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정부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회견장에는 이 도지사와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포항북)을 선두로 탈원전 피해지역의 국민의 힘 소속 김석기(경주), 같은 당 소속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같은 당 소속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다른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도 대거 연대했다. 경북도는 회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면 60년간 지역 내 생산이 15조8천135억 원, 부가가치 6조8천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천944억 원 등 도합 28조8천125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13만2천997명의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북도는 뀬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뀬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 수명연장 운영 뀬탈원전 정책 피해금액 산출 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 마련 뀬경북 동해안에 폐광지역 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특히 지역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 간 건설·운영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까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원전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온 게 사실이다. 피해보상은 경북도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이다.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만이 이반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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