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꼭 필요한 방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역패스는 지난 10일 도입됐으나 불복 소송 등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서울지역의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역패스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인 논쟁은 본안 소송, 헌법소원 등이 남아있으니 잠시 접어두자.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대상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일괄적 규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깔려있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다 틀어막으면 쉽고 효과 또한 확실하다. 하지만 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이 수용하기 힘들다. 2년 넘게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의 '방역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세심하게 가다듬고 방역상황에 따라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정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오미크론 우세종에 대비한 방역 및 치료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의 12.5%에 비해 두 배로 높아졌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비중은 94.7%에 달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돼 확진자 폭증 등 우려가 크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스스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출입해야 한다면 접종 완료자보다 더 꼼꼼히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