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변이보다 2~3배 빠른 대신 중증·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확진자가 다시 7천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하게 되면 고위험군을 관리해 중증 환자 발생을 막는 한편 일반 국민의 경우 일상을 최대한 유지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날 방침의 골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서울 소재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유지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 등 방역 규제에 대한 저항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중증·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를 대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방역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각종 방역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때마침 나온 법원의 결정 취지도 고려해 앞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규제 간의 조화를 꾀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아울러 좀더 속도감 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방역규제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협력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