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방역패스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식당은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라는 합리적 의문은 해소해야 한다"는 정도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거리두기와 함께 주요 방역 정책의 하나로 방역패스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크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모순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고용불안 문제를 고려했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는 지적이 있다.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
　

정치권이 방역패스에 민감한 것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반 시민과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자영업자의 표심이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날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다. 사법부가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현행 방역 정책의 재편은 불가피해진다. 마트나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는 신속한 판단을 통해 작금의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방역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방역 정책의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도 무책임한 주장을 쏟아내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