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3선연임 초과 제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으로 특권의 장막을 거두어 제식구 감싸기로 철의 장막을 이룬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고 국민에게 넘겨주자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정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으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에 대해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 새 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국민의 의사를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 달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월초 민주당 초선의원 중심의 정당혁신추진위가 들고 나오면서 공론화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26일 합당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3선 초과 제한은 말 그대로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면 다음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중진들의 물갈이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선진국의 의회제도와는 정반대로 자칫하면 후진국형 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선 국회의원에 막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고, 당내에서도 중진들이 좌지우지하는 논의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들이 초재선 위주로 이뤄지면 여야 간 조정이나 협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연임 금지법'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청년과 신인을 우대하려다가 중진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말이 제도 개혁이지 '중진 퇴출'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지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나 정치 신인보다는 노련한 다선 중진이 더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예산을 따내야 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정치 개혁을 앞세워 다선 의원에게 '퇴출 대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