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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 감축, 강소국 헌법개정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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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창당 1주년 기념 합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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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9일 [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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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 | ⓒ 경도일보 |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합동기자회견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치개혁과 관련,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3김'식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의원의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에 대한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도 예산을 절감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회의장부터 외유기간과 횟수를 줄이고 자진해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혁과 관련,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동결 ▲세금환급과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제한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개혁과 관련, 강소국연방제를 위해 '국가대개조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까지 강소국연방제로의 국가구조와 조직개편을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1년까지 헌법을 개정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북문제와 관련, "군사안보적 위협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 당사국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핵 확산을 막는 선에서 문제를 덮어두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확산금지와 감축· 폐기 정책이 북한을 통해 입증되고 실현되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취약한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완비하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불공정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한미 FTA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선 보완대책, 후 비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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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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